▲도시 가운데 있는 일산해수욕장 주변의 울산 동구 시가지 ⓒ 울산시 사진DB
조선산업이 주력인 울산광역시 동구에 근래 들어 정부의 정책에 힘 입은 '조선 인력' 등 외국인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해당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수요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없고 책임만 전가되고 있다는 호소다.
외국인 늘어나는 울산 동구, 어떻길래
1960년대만 해도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던 울산광역시 동구에 1970년부터 조선업(HD현대중공업)이 자리 잡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어 현재 15만여 명의 도시가 됐다.
불과 몇 년 전 조선업 호황기 때 인구 18만을 넘어 곧 20만 도시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외국인 증가 요인이 됐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다시 살아났지만 빠져 나갔던 조선 인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외국인 유입 정책을 편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해 조선업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려 하고, 울산광역시는 최근 '울산형 광역 비자도입'을 통해 440여 명의 외국인 산업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 동구의 외국인 수가 지난 3년간 8천여 명이 증가하면서 동구 인구의 6%를 넘는 1만여 명이 됐다. 특히 울산 동구(3.7㎦)의 단위 면적당 외국인 수는 287명으로 외국인이 많다는 안산시(5.3명)나 대구 달서구(205명)의 외국인 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울산 동구는 지난해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한글교육을 비롯하여 쓰레기 배출과 같은 생활 수칙, 현장에서의 안전교육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이해를 돕기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울산 동구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동구에는 대기업 현대중공업이 있고 울산 중심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 지원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 있었는데 지원책 없이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이 필요한 행정과 일거리가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5일 "울산 동구에 외국인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책임은 고스란히 재정이 가장 열악한 울산 동구에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정책사업과 연계된 외국인 유입 지역 지원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외국인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