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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씨 법률대리인단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씨 사건 6차 공판 직전 이 같은 김씨의 의견을 언론에 발표했다. 김씨 쪽은 지난 9월 24일 1차 공판에서 샤넬 가방 수수를 비롯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공소 사실은 김건희씨가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씨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2억 7440만 원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정치자금법 위반) ③ 통일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2022년 여러 차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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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법률대리인단은 "저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공소사실3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선물들을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도 했다.

김씨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쪽은 재판 시작 후 이날 오후 예정된 샤넬 매장 직원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아래는 김씨 쪽의 입장 전문이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소사실 3.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성배 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특검은 전성배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합니다. 또한 윤영호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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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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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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