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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대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야동코리아'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단체 '리셋(ReSET)', 이경하 변호사(이경하 법률사무소)는 4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동코리아 운영자를 엄중 수사·처벌해 성착취물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여성을 착취하는 끔찍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과 정부가 방관… 여성 피해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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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관계 영상, 가정집을 촬영한 IP캠 영상 등 당사자 모르게 불법 촬영된 영상부터 의식을 잃은 여성이 학대당하는 등 각종 끔찍한 성착취물이 올라온다"면서 "정부와 경찰은 '(영상 유포자를) 잡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해당 사이트 및 유사 사이트를 수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사이트의 한 달 방문자 수는 약 5670만 명이고 이는 한국 국민 전체 숫자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이와 유사한 사이트 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성착취의 규모는 가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운영자와 이용자까지 잡아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야동코리아에 올라오는 피해 영상물의 조회수는 한 개에 수백만 회, 많게는 수천만 회를 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사람들만큼 해당 사이트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이 있고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해 "해당 사이트가 마약을 알선하는 곳이었다면, 정부와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성이 겪는 불법촬영과 성착취 피해에는 조용하다.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여성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경찰이 이번 고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석해 '야동코리아 전면 폐쇄하라', '불법촬영물 방치하는 경찰도 공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섰다. 한 참가자는 공개 발언에 나서 "공중화장실에 갈 때마다 벽에 카메라가 있을지 살핀다. 심지어 길거리, 병원, 집에서도 불법 촬영에 노출될까 불안한 마음"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불법 촬영을 걱정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모든 여성의 삶"이라며 "범죄자들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 하고 살아가는데 여성들만 걱정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의 삶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라며 "한 시민으로서 이런 범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야동코리아 경찰이 처벌 못 한다면… 피해자는 누구를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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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함께 이름을 올린 단체 '리셋'은 현장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 해 사회자가 서면 발언문을 대리로 낭독했다. 리셋은 "올해 상반기 야동코리아 모니터링을 통해 총 2485건의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이를 방심위와 경찰에 신고·제보했지만, 단 한 건의 공식적인 회신도 받지 못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가가 2485명의 가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근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리셋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마이뉴스>와의 서면 소통에서 "다년간의 모니터링 경험을 통해 경찰과 방심위에 심각한 수준의 영상을 신고·제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후 조치가 없는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 특히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만일 거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유포자조차 검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피해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하고 도움을 청할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리셋은 "최근 일부 학교 내 남학생들이나 일부 남성 인플루언서가 야동코리아를 농담 소재로 삼은 모습이 공공연하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절벽 끝 벼랑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처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고발은 앞으로 사회와 국가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하거나 '이래서 (수사) 안 된다'는 식이 아닌 시민과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한다. 전적으로 개선 의지는 국가기관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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