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후보추천위 변협 집행부에 쿠팡 임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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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 회장이 포함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인 가운데, 변협 집행부 중 일부 변호사들이 "쿠팡에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쿠팡 대관(쿠팡을 위해 정부·국회·정치권 등을 상대하는 업무)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변협 측도 "이해충돌 의혹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수사기간 60일 1회 30일 기간 연장 가능). 이 과정에서 국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휘부의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이 의혹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쿠팡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김앤장 소속 쿠팡 변호인이 수사 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일용직 퇴직금을 삭제한 쿠팡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노동청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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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 후보 추천위 변협까지 쿠팡 관련자 포진... 이해충돌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 부협회장 A 변호사는 쿠팡 상무로 재직하면서 국회팀 관련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사업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소속을 옮겼다. 변협 제1정무이사인 B 변호사는 현재 쿠팡 CSR 소속 상무로 재직하며 대관 업무 등을 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인 변협 수뇌부에도 쿠팡 측 임원급 인사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검이 쿠팡 봐주기 의혹을 감찰했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상설특검인데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쿠팡 이해 관계자들이 얽힌다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특검 구성 및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대관 담당 임원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A 변호사(변협 부협회장)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라며 "가만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B 변호사(변협 제1정무이사)는 관련 의혹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변협 "쿠팡 대관 담당 직업 변호사 없고, 독립된 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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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협 측은 '지휘부에 쿠팡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가 있어 특검 후보 추천에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알아본 결과 변협 임원 중 쿠팡에 대관을 담당하는 '직업' 변호사는 없다"며 "쿠팡에 대관 담당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변협 내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에서 진행한다"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특검 결정 수개월 전 이미 채용이 진행, 완료된 직원들로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