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이 내부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제보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학원 교습시간 자정까지 연장 조례'를 발의한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아래 학연) 산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아래 전보협)가 "12월 중 조례 개정 '표 작업'을 성사시키겠다"라면서 "11일 토론회에 동원 가능한 인원을 취합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시간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보협 회장 "공산국가도 아니고... 보습인들로 행사장 채워 그들 접근 차단"?
3일, <오마이뉴스>는 전보협 김아무개 회장이 지난 2일 학연 관련 내부 커뮤니티에 올린 지침성 안내 글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글에서 김 회장은 "공산국가도 아니고...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 규제에 대한 입장 표명까지도 막으려는 작금의 사걱세(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태도는 억지"라면서 "11월 11일 개최되는 토론회에 (오전) 9시까지는 집결해 주셔야 한다. 토론회장 빈 공간과 복도 양쪽 끝까지 최소 150명 이상으로 우리 보습인들로 채워 그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12월 중 조례 개정을 목표로 표 작업은 전보협 집행부와 (학연) 서울시지회가 협력하여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인원을 취합하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표 작업'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학원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결탁'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31일자 기사
"[단독]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 발의 시의원, '학원연합회' 발제 행사 주최"(https://omn.kr/2fvdd)에서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0일 국민의힘 시의원 19명 찬성을 받아 발의한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이 오는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연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습 시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토론회가 '자정까지 학원 교습 보장 조례안' 선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시의원은 기존 조례 조항 '학원 교습 시간 05:00~22:00'을 '고등학생 대상은 05:00~24:00'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7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보협 회장의 지침성 글에 대해 전보협 소속 일부 학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원의 원장은 전보협 내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 조례안은 표면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의 행복권·건강권·수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저는 학원장으로서가 아닌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엄마와 학원장, 한 방향 교육철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한 학원장 "세 아이 엄마로서 강력 반대"...전보협 "결탁 아닌 설득하겠다는 것"
서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전보협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학원 원장도 <오마이뉴스>에 "전보협 김 회장이 '서울시의원과 조례 개정을 위한 표 작업'을 운운한 것은 전보협 소속 원장들과도 협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아이들은 물론 학원 관계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조례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형 학원의 이익만을 위한 결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보협 김희수 지회장은 "해당 글에서 '표 작업'이라고 적은 것은 내가 성명서를 갖고 다니며 의원들과 만나 설득하겠다는 뜻인데, 이를 놓고 '결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해당 글에서 '공산국가'라고 표현한 것도 사걱세 등이 성명서를 내 토론 자체를 봉쇄하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를 '색깔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