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 연합뉴스
'자정(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원연합회(학연)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세력과 담합해 만든 조례안이란 사실을 시전하는 것이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연합회의 선전장 마련?... 정지웅 "현장 이야기 들으려는 것"
31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 19명 찬성을 받아 발의한 정지웅 시의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원연합회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핵심 사업으로 펼쳐 온 학원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습 시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토론회가 '자정까지 학원 교습 보장 조례안' 선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정 시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조례안에서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면서 "조례 제8조 분문 중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 서울시의회
이런 행사 계획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학원교습 자정까지 보장 조례'는 학원연합회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대낮에 학원연합회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서울시의회에서 연다니, 경악스럽다"라면서 "정지웅 시의원은 지금 자신의 조례안이 학원 세력과 담합해 만든 것이란 사실을 시전하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아무래도 학원 시간 조정에 관한 조례라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면서 "토론자를 보면 알겠지만 교수, 학부모, 대학생 등 여러 현장의 의견을 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분들은 학부모도 있었다. 특정한 단체의 요구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30여 개 교육단체들 "시대착오적 발상"
한편, 정 시의원 조례안에 대해 너머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30개 교육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 수면권 등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면서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