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 국민의힘 무책임한 혐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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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마약 밀반입이 증가했다"며 혐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라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의료보험 무임승차?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24년 55억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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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의료보험과 선거, 부동산 등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롤 공개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혐오를 혐오가 아니라고 우기는 국힘, '조선일보' 말이라도 들어라 https://omn.kr/2fptt).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2021년 5,251억 원에서 지난해 9,594억 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보험료는 2조 4,096억 원, 총급여비는 1조 4,50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라면서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3년 27억 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라며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김은혜 "건강보험료 혜택, 중국인이 가로챈다" '대체로 거짓' https://omn.kr/2fn4t).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라면서 "2018년 12월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2019년 7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개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등 진료 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 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 1위는 중국인이지만 면적 기준 토지보유 1위는 미국(52.5%)이고, 중국은 전체 7.9%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정작 지방선거 때는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만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제6조 2항)과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제2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분별한 혐중 현수막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경주 APEC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라며 "지금 2025 경주 APEC이 열릴 대한민국 경북 곳곳에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데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초청한 손님을 향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곳곳에 걸려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