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023년 4월 26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시 환경시설 밀집지역(유성구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대전시
대전시가 추진 중인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검토 없는 일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 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월 30일 유성구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금고동 공공 체육시설(골프장) 조성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는 시민단체 등에 참석을 요청하며 "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해소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단체들은 "토론자만 17명, 1인당 발언 시간 5분에 불과한 형식적 행사였다"며 "국토부 용역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이번 토론회가 제1매립장 사후 활용 사업과 함께 설명되며, 마치 매립지 환원 사업의 일부인 양 혼선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매립지는 안정화에 최소 5~10년이 필요해 별개의 사업임에도, 시가 두 사업을 '매립지 활용=골프장'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적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202톤의 농약이 사용됐으며, 90% 이상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며 "금고동 일대는 이미 환경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환경부담은 주민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대전시에 세 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매립지 사후 활용 사업과 골프장 사업의 명확한 분리 설명 ▲사업 필요성·수익·환경영향 등 정보 공개 ▲우회도로·토지매입·생활SOC 등 주민 편익의 선행 보장 등이 이들의 요구다.
아울러 이들은 "금고동 골프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체육공원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없이 '골프장'으로 결론 난 사업"이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멈추고, 피해 최소화와 주민 이익 보장을 전제로 한 숙의형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정한 공공정책 논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환경시설 밀집지역(유성구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조성계획' 중 토지이용구상(안). ⓒ 대전시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대전시는 금고동 골프장 건설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
-대전시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조성 계획 토론회 개최
-주민 수용성, 지속가능성 제고 없는 일방 추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
대전광역시는 9월 30일 유성구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금고동 공공체육시설(골프장) 조성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 참석을 요청하며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한 시민·사회적 인식 해소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이라 했다. 그러나 당일 현장은 토론자만 무려 17명, 토론자별 발언 5분 배정에 그친 형식적 진행이었다. 해당 절차는 용역 절차에 대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전시는 해당 토론회로 주민의견 수렴을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의견 수렴 완료'로 포장하지 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문·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다회성, 심층형 공론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더 우려하는 지점은 정책 메시지의 혼선이다. 이장우 시장은 2023년 4월 시정브리핑에서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조성과 1,500억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제1매립장 사후 활용(생활시설·태양광 설치)을 함께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두 사안을 나란히 배치해 설명하면서, 마치 매립지 환원 사업의 일부로 골프장이 추진되는 듯한 인상을 만들고 있다. 과거 3·4·5호선 발표와 바퀴 달린 트램(굴절버스) 계획을 묶어 시민에게 노선·수단을 혼동시켰던 사례가 떠오른다. 그러나 제1매립지는 안정화 기간만 최소 5~10년이 소요되므로, 금고동 골프장과는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두 사업을 같은 문맥에 묶어 '매립지 활용 방안=골프장'이라는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는 골프장 농약 정보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골프장 396곳(35,900ha)에서 115.8톤의 농약을 사용한 반면, 2020년엔 541곳(50,500ha)에서 202.1톤을 사용했다. 골프장이 37% 증가하는 10년 사이, 농약 사용은 75%나 증가했다. 농약의 종류도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286종류가 사용된다. 또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만 전체 골프장의 90%인 487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국내엔 골프장 잔류농약 위험성에 대한 기준치조차 없다.
금고동·구즉동 일대는 이미 다수 환경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장기간 누적된 부담을 호소해 왔다. 골프장은 농약 사용, 과도한 관리용수 사용, 토지 형질 변경, 교통량 증가 등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시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골프장을 어떻게 빨리 짓느냐"가 아니라, "정책 추진으로 발생할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환경시설 집중으로 누적된 삶의 질 저하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째 우회도로 건설과 환경시설 인접지역 토지매입을 요구해 왔다. 만약 시가 금고동 골프장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이 두 과제를 선결 조건으로 놓고 일정과 재원,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수순이다.
절차의 원칙도 분명히 해야한다. 첫째, 사업 분리 원칙. 제1매립장 사후 활용과 골프장 조성은 계획·재원·일정·환경영향의 주체가 다른 별개 사업으로 분리해 설명하고 의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정보의 공개. 사업 필요성·대안검토·재원조달·수익·운영위험 평가 등을 사전 공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토론해야 한다. 셋째, 주민이득의 우선 배분. 우회도로, 토지 매입, 생활 SOC 개선 같은 실질적 생활 편익을 사업의 선행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대전시는 사업계획 초기에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대규모 체육공원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하다가 결국 공공형 골프장 건설로 방향을 확정했다.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에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다. 주민수익분배형 재생에너지 단지와 같은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의 깊은 고민 없이, 답을 정해 놓은 듯 쉬운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전시의 태도에 깊은 우려가 생긴다. 우리는 대전시에 금고동 공공형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중단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논의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