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감정관 "이재명 '조폭 뇌물 편지' 조작 의견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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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감정에 관한 대검 예규가 변경됐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 뇌물 편지가 조작됐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 그 사례를 보려고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회사 대표 A가 직원 B를 상대로 6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여금 약정서가 법원의 감정에 의해서 위조됐다고 판명이 나서 패소했다"면서 "이후 대구지검에서 사문서 위조 수사를 하고 대검찰청 문서 감정실에 감정 의뢰를 했다"며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감정관이 '위조된 것 같다는 취지로 감정 의견을 냈다'"라면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2년 12월 22일 문서 감정 예규가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판단 불명임으로 한다'라고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정) 예규를 왜 이렇게 바꿨나 봤더니 윤석열과 관련이 있다"며 "2022년 8월 윤석열이 대구를 찾아간 기업이 바로 이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정 의뢰가 들어온 이후에 감정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 회사를 찾아 대구에 갔고, 그 뒤에 갑자기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를 뒤집어버리는 것"이라며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서감정관 "조폭 뇌물 편지 조작됐다는 감정 의견 묵살됐다"

27일 대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아무개 문서 감정관은 202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뇌물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문서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공익신고한 이로 확인됐습니다.

조폭 뇌물 편지 의혹은 2021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 2통을 공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공개된 편지들은 성남 일대 최대폭력단체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으로, '이재명 후보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박철민 씨가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이재명 측에 7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편지를 썼다는 장씨는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재명과 이준석과 관련된 부분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이런 취재 등을 종합해 "문서 감정 결과 편지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뇌물 증거 편지' 조작 정황 확인).

27일 오아무개 문서감정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적이 가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부에 보고했고, 선임 감정관이 이유 없이 묵살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제가 작년 상반기 경에 보도 영상을 보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계속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의원이 "결론을 이렇게 지연시킨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아무개 감정관은 "제 직급 상급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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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문서 감정 예규가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바꾸자고 바꾼 것"이냐고 물었고, 노 직대무대행은 "문서 감정 국제 표준 기준이 3인 합의체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표준 조항이 있다"면서 "그 조항에 맞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검 예규 변경 시기가 국제 표준 기준 변경 시기와 일치하는지 이를 근거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2심 판결문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허위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