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상임대표 김형보 위원장, 아래 강녹진)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2025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공작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징집 피해자를 포함,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전국민주대학동문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2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다.
강녹진은 군사독재정권시절, 반정부활동을 했다고 신체검사나 소집영장도 없이 군대로 끌려가 보안부대로부터 프락치활동 강요를 받은 피해자가 2019년 결성한 단체다. 2기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2022년 이 국가폭력의 일부 실체를 밝혔는데, 강제징집된 사람은 2921명이고 프락치활동 강요를 받은 사람은 2388명이다. 강녹진은 진실화해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라보고 있다.
▲강제징집 희생자 합동추모제 무대이날 행사는 용산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렷다. ⓒ 민병래
이날 행사는 강녹진 산하 '군의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성)가 주관했다. 군의문사특위에 따르면 강제징집되어 병영 안에서 고통받다 숨진 이가 모두 20명이다. 제대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박석중(서울대) 권수형(경북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정성희(연세대) 이윤성(성균관대) 한영현(한양대) 최온순(동국대) 등이 그들로 대개 스무살, 스물한 살 나이에 의문사했다.
이날 합동추모제는 숨진 이의 넋을 기리는 뜻에서 20명의 영정사진과 향로를 놓고 시작했다. 여는 말을 한, 이용성위원장은 "지난 1년간 활동하며 또 몇 분을 찾아 올해는 20분을 모시게 됐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김형보 상임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전체 희생자가 몇 분인지, 전체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수는 3000명 가량이지만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과장에 따르면 5000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전의 국가가 저지른 더러운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희생자 동지들께 머리를 숙여 주십시오.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형보상임위원장이 추모제에서 발언하고 있다.프락치강요공작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민병래
이날 연대의 마음으로 참가한 김남수 전국민주동문회장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는 어떻게 입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3기 진화위법에서 강력한 조사권한이 필요하다. 강녹진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날까지 싸울 터"
이 추모제는 강제징집피해자 이덕준씨의 결의문 낭독으로 모두 마쳤다. 결의문에는 "녹화·선도·마파람·921·철벽·청미 등 모든 불법 공작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공개, 처벌할 것"과 "강제징집, 프락치강요공작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생활 지원 등 정당한 보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등 4가지 요구가 담겼다.
추모제후 행사 참가자 200명은 거리행진에 나서 삼각지역과 남영역을 거쳐 서울역광장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말자고 다짐하며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형보 위원장은 지난 22일 용산대통령실에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만나, 진실화해위2기가 내린 결정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진실화해위'2기는 "강제징집, 프락치강요공작'사건이 총체적인 인권유린이며 국가폭력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불법공작에 관여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병무청,각 대학은 사과하고 정부는 재발방지와 피해자회복조치, 개인별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기구 설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의 권고와 주문은 3년 세월이 흘렀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형보 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청통합수석은 이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