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나라의 갑질" 주호영 호소에 이 대통령 "말씀 맞다"

큰사진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작은 "대통령님, 혹시 13조 원을 빌려주실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대구 군위군에서 왔다는 시민은 현재 재정 문제로 답보 상황에 빠진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구시에서 돈이 없다 카니깐",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대구시가) 큰집이라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는 한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시민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마이크를 넘겨 받은 주 부의장은 "13조 빌려줘서는 해결 안 된다. (민간이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군일 때 20조 원 이상 든다"며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대구시는 (민간에) 20조 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군 공항을) 다 옮겨놓고 (종전 부지)이걸 팔아서 (비용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20조를 (당장) 안 받고 10년 뒤에 받겠어. 나라가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군부대는 나라 것이다.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알박기를 해놓고 '너거가 답답하면 너거가 옮기라'는 건 나라의 갑질"이라며 "정부에서 해결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했다. '알박기 갑질'을 해결해 달라고"라고도 덧붙였다.

"법은 바꿨다, 다음 단계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

큰사진보기

이 대통령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주 부의장을 행사 시작 전 만났을 때 같은 얘기를 듣고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랬냐'는 농담도 했다면서 "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새로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는데 부동산 경기,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부의장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대표 시절 대구·광주 지역 현안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 재정을 과거와 달리 투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도 이런 점을 알아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단계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고 재정 여력의 문제"라며 "(정부 재정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쉽게 약속하긴 어렵다. 규모나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편익은 얼마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빈말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은 국가 사무니깐,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부당하게 대구에서 뜯어갈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적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름 인정하고 존중하자"... 참석한 국힘 의원들에 대한 박수도 유도

큰사진보기

한편,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미팅을 마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 정말 위험한 사회라 생각한다"라며 "우리 다 한반도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지 않겠나"라며 "힘을 모아야 대외적인 위기도 이겨내고 우리가 닥친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주호영 부의장과 윤재옥·이인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박수 역시 유도했다.

대통령실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타운홀미팅을 활용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가끔씩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던데 이 자리는 대통령과 국민 간 대화하는 자리여서 (정부나 대통령실의) 다른 공직자들이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오해하시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