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한·미 무역협상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시기까지 타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장관은 협상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같은 계기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만 언급했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결국은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합의문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혔듯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되고,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면서 "잘 만들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틱 미국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협상을 한 상황. 이후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잔여 쟁점에 대해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후 미측과 만나기는 어렵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에 대한 의견 접근은 있었지만 세부 방안 논의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양국이 뜻을 같이 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한·미 안보분야 합의에 원자력협정 개정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면서 "이것(협정문 개정)도 이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이제 협상으로 가는데 어떤 것이 걸림돌이냐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독자적 핵무장' 또는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어서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NPT(비확산조약)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이런 데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방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19년 6월 30일 양측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제안한 48시간 뒤에 성사됐다는 점을 보면,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측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한테 통보해 오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