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치' 제거된 일본 정치 "우경화 마지막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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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발(發) 권력의 불안정 등 미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답이다
: 자민당 레짐에서 벗어난 '수상의 정치' 시대가 온다

일본 정치의 '가설' 재난 극복은 가능한가: 26년 연정 붕괴 속 보수 우클릭 실험

2025년 10월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탄생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6년간 지속된 자민당-공명당(自維) 연립정권의 붕괴라는 정치적 재난이 자리하고 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 개혁 실패와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노선을 거부하며 10월 10일 연정 이탈을 선언했다. 임시변통으로 급조된 자민당(196석)-일본유신회(35석)의 새 연정은 총 231석으로 자민당은 파란의 정국을 넘어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공명당과의 결별로 자민당이 잃은 것은 의석수만이 아니다. 비록 연립정권 4.0 시대를 열었지만, 중도적 '안전(조정) 장치'가 제거된 일본 정치는 강경 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진 '가설정치'의 불안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자공(自公)' 연립의 종언, '자유(自維)' 시대의 개막

2025년 10월 20일, 일본 정치사는 26년간 이어져 온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막을 올렸다. 집권 자민당이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고 '자유(自維) 연립' 정권을 출범시키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정 파트너를 교체한 것을 넘어, 일본 정치의 DNA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다. '아베의 재림'이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와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유신회의 결합은 향후 일본의 국내외 정책, 특히 한일관계에 거대한 파고를 몰고 올 '예고된 미래'다.

이번 연정 합의는 총리직 확보를 위해 자민당이 유신회에 정책을 파격적으로 양보한 결과물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 답변"이라고 극찬할 만큼, 자민당은 유신회의 숙원 사업들을 대거 수용했다. ▲ 오사카를 부수도(副首都)로 지정하는 방안 ▲ 중의원 의원 정수 10% 삭감 ▲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유신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정책들이 합의문에 명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거래가 아니다. 과거 26년간 자민당의 '안보 폭주'에 제동을 걸어온 '평화의 당' 공명당이라는 '안전핀'이 제거되고, 오히려 개헌과 안보 강화를 추동할 '가속 페달'이 장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 우경화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정책적 지향점이 유사한 두 보수 정당의 결합으로 일본 정치의 우측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일본은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의 질주를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의제: 평화헌법 9조 개정과 역사 수정주의

'자유 연립'의 출범이 한일관계에 던지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단연 평화헌법 9조 개정 문제다.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며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 개정"이라고 공언해왔다. 여기에 헌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위대의 국방군화를 주장해 온 일본유신회가 가세하면서, 개헌 논의는 전례 없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당장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중·참의원 각 3분의 2)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개헌을 국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꾀하며 여론전을 펼칠 경우, 그 파급력은 의석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한국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다카이치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다. 다카이치 총재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다카이치 담화'를 통해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물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정당화하는 그의 역사 인식은, 향후 한일관계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총리 취임 후 그의 첫 야스쿠니 참배는 그 자체로 한일관계 파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다카이치의 등장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 관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민당 레짐에서 벗어난 '총리의 정치' 시대가 온다, 더불어 권력의 불안정도

이제 일본 정치의 축은 '당'이 아니라 '총리 개인'에게로 이동한다. 파벌의 '표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총리는 연정파트너를 설득해야 하고, 정책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다층적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금 '총리의 정치'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일본의 권력 중심이 파벌이나 정당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오히려 총리 개인의 협상력과 연정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팔로우십의 시대'를 예고한다. 총리 개인의 역량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구조는 정치적 모험과 연이은 정국 변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과연 일본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잃어버린 자민당 정치' 및 '일본의 미래 리스크'와 연계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심은 바로 '중의원 해산' 이후의 정치 역학으로 쏠리고 있다.

한일관계의 향방: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넘어서

다카이치 내각의 등장은 한일관계에 '악재'인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은 양국 모두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원칙 있는 실용주의' 또는 '투트랙'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 기본 전략이다. 즉, 헌법 개정과 역사 문제 등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영역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 안보·첨단 기술·기후 변화 등 협력이 필요한 '실용'의 영역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한다는 기조다.

하지만 '자유(自維) 연립'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접근에 머무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가올 위기를 '예측 가능한 리스크'로 규정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미래 리스크 매니지먼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놓쳐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외교에도 '리질리언스'가 필요하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국가의 신경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감춰졌던, 단일 시스템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한순간에 국가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측 가능했던 인재(人災)'였다.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위기는 반복되며,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거는 '시스템적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다층적·다각적 안전장치, 즉 '지속가능한 중층적 리질리언스(복원력)'를 구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예측 가능한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 바로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이라는 '외교적 재난'이다. 이 명백한 위협 앞에서 단 하나의 외교적 경로, 즉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단일 데이터센터에 우리의 모든 정보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제는 국가 안보의 또 다른 축인 외교에도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급격한 경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중층적 외교 대응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외교의 취약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당시 우리는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을 깰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과거사라는 단일 쟁점이 경제·안보까지 마비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했다. 정부 간 공식 채널이 막히자 한일관계 전체가 경색되는 '시스템적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이는 공식 채널 외에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층적 소통 채널이라는 '외교적 백업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첫째, 외교 시나리오의 다중화(리던던시)다. 정부는 '최상-보통-최악'의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악'의 시나리오(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및 역사수정주의 발언 강행)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어떤 외교적 카드를 어떤 순서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놓아야 한다. 이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을 막고,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외교적 백업 시스템'이다.

둘째, 외교 채널의 다층화 네트워크이다. 공식적인 정부 간 대화 채널이 경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시민사회, 경제계 그리고 유신회의 부상에 비판적인 지방 정치세력 등과 비공식적인 '트랙 2' 채널을 활성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 이는 공식 외교가 막혔을 때 우회로를 제공하고, 일본 사회 내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산·관·학'이 협력하여 국가전산망의 리질리언스를 구축해야 하듯,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민관이 협력하는 총력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외교 등 대응 원칙의 내재화다. 무엇이 우리의 '레드 라인'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부 원칙과 매뉴얼을 확립하고 외교 라인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외교를 펼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한일관계의 부침이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대응 원칙'을 수립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역주행 예방외교'으로 막아야

일본유신회와 함께하는 연정이 성사된 현재, 일본은 한반도와 역사 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갈 것이 자명하다. 이 흐름은 더 이상 일본 내부 문제로 그칠 수 없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영토),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바로 한일관계를 충돌 국면으로 몰아넣는다.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는 미·중·일 대립의 최전선으로 휘말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겸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역주행 예방외교'를 통해 이미 쌓아올린 신뢰의 토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후지와라 기이치 도쿄대 명예교수의 분석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국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총재의 정치 스타일을 두고, "'국내용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고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다(출처: 동아일보 2024년 9월 22일자 인터뷰). 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외 정책이 국제적 협력보다는 국내 정치적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 노선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후지와라 교수는 최근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 역시 "양국 지도자의 신뢰 관계보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요청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고 분석하며, 그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하면,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은 한일관계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제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다카이치 내각과 '자유 연립'의 출범은 한일관계에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이는 우리에게 과거의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성숙하고 전략적인 외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재해를 융복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K-방역'의 교훈을 '외교 재난' 예방에 적용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