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군 청사 직원들이 점심시간 음료를 마실 때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가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회용 컵 반입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모니터링 일정을 사전에 전달한 뒤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공공청사 내 공무원들의 실제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등 5개 지자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군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 ⓒ 화성시민신문
분석 결과, 27개 시·군의 일회용 컵 반입률은 평균 33.65%로 높지 않았으나, 반입된 컵 대부분이 1회용컵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특례시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보면 일회용컵 반입률은 25.86%, 일회용컵 사용률은 86%로 확인됐다.
특히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는 반입된 컵의 100%가 일회용 컵이었으며, 용인특례시(수지구청), 양평군, 시흥시, 가평군은 67~79% 수준으로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낮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 김포시, 수원특례시, 여주시, 용인특례시 등 5곳은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태였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도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곳은 동두천시, 오산시, 화성특례시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비교적 낮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동두천시는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반입률 92.86%, 사용률 97.28%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 ⓒ 화성시민신문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단체장의 의지와 제도적 지원으로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시·군 지자체는 여전히 90% 이상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공직자 스스로의 참여 유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여부와 청사 내 반입 금지 실천도 등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가평구리남양주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기후위기시흥비상행동,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총 12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