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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추모하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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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페이스북으로 "오늘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추모글 전문이다.

"오늘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여순사건은 여수 주둔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민간인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별법 제정 후 2022년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 중이다.

[관련 사건]
법무부, 여순사건도 항소 포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https://omn.kr/2fl0b
법무부, '검찰이 이미 항소한 여순사건'도 항소 포기 https://omn.kr/2fltx

#이재명#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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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sost) 내방

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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