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히려 김현지 불출석 바라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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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 키워드는 '조희대'와 '김현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두 사람의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합성사진을 가져와 국감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감 첫 주 상황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 보고자, 지난 17일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열려 법사위가 논쟁의 한 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가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됐느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법부 압박', '삼권분립 훼손' 같은 주장도 있는데 역으로 지금의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5월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는지 그 의구심이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지는 지지층만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대단히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는 오해까지 자처하면서 판단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국회인 겁니다.

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요구받았을 때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왜 유무죄를 이렇게 판단했냐'나 왜 '증거 조사를 이렇게 했느냐'라는 건 당연히 물을 수 없고 묻더라도 제지당해야죠. 그걸 묻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숙고했는지 등이에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앞뒤가 꼬이는 모습을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국회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로서 점검할 건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만약 무죄 나왔다면 문제 삼았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무죄 나왔더라도 이렇게 빨리 나온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을 것이냐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2심은 1심과 동률로 나온 게 아니에요. 2심은 1심이 제대로 판단했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무죄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완전히 쟁점을 배척하고 달리 판단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에서 설명하는 것도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놓고 쟁점을 추출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사 사안에서 기록이 7만 쪽이나 되는데 9일 만에 결론을 낸 사례는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소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져가는 건 국민의힘도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당시는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때문에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빨리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아니요.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죠. 대선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에요.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이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세운 상황에서 그런 관여를 한다는 건 사법부가 극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을 자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 없다"

-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파기 환송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강도 높은 거 아니냐라고 우려 말씀 주시는 의견도 새길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보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저인망식으로 완전히 샅샅이 훑듯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의혹 심지어는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한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침묵했으면서 반대 상황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합성사진을 들고 친일 대법원이라고 규정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그 피감기관의 장과 관계자들을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건 뭔가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냥 질책을 위한 질책, 어떻게 보면 조롱성 대상으로 삼는 건 극히 자제해야 됩니다. 아니,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물론 질의의 맥락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합성 사진으로 일본 무사복을 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름이 '희대'라는 이유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옹호하거나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국감장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탄핵 소추는 안 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게 없으니 못 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찰의 수사 경과를 보고 판단하죠. 근데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검사 탄핵 시 헌법재판소가 계속 검찰에 비위 사실의 실체를 알 수 있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 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번번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장 탄핵을 시도하는 건 전략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불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법무부 장관은 교도 행정 3600명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했죠. 왜냐하면 정치인들 잡아들이라고 하니까요. 또 검찰에 전화해 합수부에 검사 파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통상 업무일 수 있습니까? 내란의 수족처럼 그것이 성공하도록 불법 계엄을 도운 행위죠. 이상민 전 장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판사가 다르다고 다른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군데서 김현지 부르겠다고 나오면 이건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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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 실장 불출석을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확한 가르마가 나왔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협의되면 100%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등도 같은 결로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군데에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정치 공세를 위해 한 사람을 부르는 거에 어떻게 응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위로 제한 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안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 처음에 운영위 출석에 민주당이 부정적이었고 공교롭게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의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이건 선후관계가 잘못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 그랬죠. 처음에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대통령실의 주관이잖아요. 정무수석이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전에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르마를 타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섯 군데서 부르겠다고 나오면 이건 정치공세 하겠다는 겁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요."

- 그럼 운영위 출석은 가능한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나올 도리가 있겠습니까? 운영위에서 한 군데로 집약해서 대통령실 살림과 관련한 부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정무수석 발언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못 나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한 군데로 좁혀서 전략 짜야 된다라는 지적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김 실장과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를 부르자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 실장은 그 당시 이재명 의원의 보좌진이었어요. 관련해서 본인 의원이 어떻게 거론되는지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게 불법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변호사 사임에 관여했냐는 의혹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압박 받았다는 변호사 말 들어보면 되잖아요. 자기는 이미 신뢰 관계가 끊어져서 사임을 결심했던 시점에 김현지 실장과 통화가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사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인 게 민주당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당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표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도 여러 국회 이슈로 가려진 측면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당과 정이 분리돼서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라도 또 당장 있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당정은 한 팀이에요. 그러나 당과 정이 처한 정치적인 위치나 위상은 다른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당과 정의 역할이 다른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한 팀이 아니라서 그렇게 불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마약 사건 재수사에 대해 백해룡 경정을 투입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건 백해룡 경정이 맞고 외부 변수로 외압을 통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게 그분의 설명이기 때문에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담당할 적임자는 백 경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압의 피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압 사건 그 자체에 백 경정이 들어가는 것은 임은정 동부지검장 말대로 법률적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금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몰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합수팀은 일단 법률적으로 불법 단체가 아니고요. 또 본인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지시권자의 지시를 이행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분의 수사 노하우를 높이 평가해 수사할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별도의 전담팀을 25명 정도로 꾸리겠다는 부분까지 본인의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휘 체계와 관련한 그 계통을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백 경정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따르는 방향으로 매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