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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언론을 비롯해 전문가와 정치권, 부동산 시장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을 콘텐츠로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들의 일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중심 채널에서는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진보 성향 채널에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평가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나올 때마다 뜨거운 이슈입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평가한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부읽남 "선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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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63만 명을 보유한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채널이 15일 올린 부동산 대책 관련 영상을 보면 썸네일부터 "이건 선을 넘었다,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패널인 부동산 투자자 '제네시스 박'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서울 일부 지역만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 전역에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지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부동산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전월세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증여세 등 세제 부분입니다. 박씨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10월 20일 시행되기 직전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7월 달에 서울시의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였다"라며 "이런 분들은 미리 움직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높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만 높아져 역설적으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고가 주택은 더욱 더 안전한 자산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박씨는 "고요한 폭풍이다. 거래는 확실히 줄어들면서 겉으로는 조용하겠지만, 그 안에서 에너지는 점점 쌓인다"면서 "정책의 변화(정권 교체 등)가 발생한다면 폭발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불쇼' 이광수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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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매불쇼>에 출연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가리켜 "이재명 정부가 진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며 "모두가 예측했던 내용이고, 이런 정책은 일시적으로 시장의 안정세를 이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막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 오르면 정책이 나오고 또 집값이 오르면 정책이 나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정책의 신뢰가 없어졌다"며 "집값이 오른 뒤에 나오는 대책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기 전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면 부동산의 상승률이 훨씬 높다"며 "내수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30~40대가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갚느라 지출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부동산을 잡고 경제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 집값의 상승 원인이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이슈 때문"이라며 "오 시장의 재건축을 유일하게 조국 위원장만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때 이를 비판하면 표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인 최욱씨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모두 민주당에겐 악재"라고 말했습니다. 패널인 신인규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을 일단 1단계로는 현재 유지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광수 대표 말처럼 합리화 (과정)으로 가는 정책을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최경영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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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최경영TV>의 최경영 대표는 16일 "이광수는 비판, 채상욱은 호평한 이번 부동산 정책... 최경영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날 최 대표는 국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하기 위해선 실거래 등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운 계약서 등 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래만 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2006년에서야 시작돼 아직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신인규 변호사는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에 대해 "저는 반갑게 생각한다"며 "주가조작도 범죄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직들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과 "문재인 정부 2.0"이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말을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과 이 대표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젊은 세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세대가 전체 세대인 양 갈라지게 하는 착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최 대표는 대체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호 공급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단기간에 신규 주택 공급은 힘들다"며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