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는 수도로 향한다?전국 송전망 계획 지도. 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전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 하승수변호사 제공
광주·전남지역 50여 시민단체가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대책이 부실하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자원이 풍부한 호남권으로 산단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전국에 송전탑을 추가로 세워 전기를 수도권을 끌고 갈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와 지역 차별을 규탄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 일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지역 에너지 수탈로 만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발(發) 송전탑 폭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15일 전기도 물도 충분치 않은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졸속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이어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결정을 두고 "SK가 용인에 추진해 온 반도체 일반산단조차 전기와 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큰 전력을 요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공장 입주 예정)을 밀어붙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0월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열어 송전선·변전소 99개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34만 5000볼트(345kV)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육상에 대량 건설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남해안·강원도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으로 끌어오는 것은 비수도권을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산단을 그대로 추진하면 비수도권에 더 많은 발전소와 송전탑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격차를 키워 결국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가 윤석열 내란 정부의 졸속 정책을 이어받아선 안 된다.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검토하고, 국가전력망 계획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공론장을 마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 성명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여자치21, 전남녹색연합, 목포·순천·광양·여수 YM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50여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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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당초 목표보다 3개월이나 빨리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시스템반도체 단지 조성을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 시점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26일이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송전탑 자료사진.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