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의 면담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 국회방송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시민단체로부터 대북전단·쌀 살포 계획을 공유받고 효과적인 방법도 조언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돈 문제 해결'을 언급한 한 단체는 이듬해 통일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에서 작성된 시민단체 면담결과보고서 내용을 제시했다. 2024년 4월 18일 통일부 당국자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A 단체 대표를 만난 일에 대해 조 의원은 "면담에서 이 단체는 4월 중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5일 뒤 실제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024년 6월 17일 페트병에 쌀을 넣어 북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B 단체 대표를 면담한 결과보고서에는 쌀 페트병을 언제 어디서 살포하고 언론 등에 사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돼 있다. 보고서에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전단 등 살포의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정부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했다고 쓰여 있다.
"대북전단 살포 방조하고 조장... 내란특검 수사 대상 될 수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C 단체의 대표가 '풍선 살포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분노한 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갹출하여 대북풍선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 '돈'문제 해결도 필요"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통일부는 올해 약 20억 원이 편성된 북한인권증진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이 단체를 포함시켰다.
조 의원은 "여려 차례 작성된 면담 결과보고서를 봐도 단 한 차례도 대북전단 살포를 만류했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조장해왔음이 드러나고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충돌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도와 이어진 것이라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전에 통일부 자체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공무원들이 (대북풍선 날리기 등에) 협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임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 지휘계총을 따라 진행된 일이라 일일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다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