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지방자치 30년 평가 시민여론조사' 결과 중 지방자치 30년 종합평가 결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대전 시민들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생활 속 체감은 낮다'는 의견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생활환경·도시관리 분야에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지역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14일 '지방자치 30년 평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연구소가 독자 설계·수행한 것으로,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대전 시민 61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3.95%p, 95% 신뢰수준).
지방자치 평가, 긍정 42.8% vs 부정 16.4%
이번 조사 결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긍정 42.8%, 보통 40.8%, 부정 16.4%로, 시민들의 평가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만족도는 '관심 있음' 47.0%에 비해 '만족'은 34.3%에 그쳐,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성과평가(10점 만점 기준)에서는 ▲ 생활환경·도시관리(6.21점) ▲ 교육·문화·여가(6.20점) ▲ 보건복지(6.1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 지역경제·일자리(5.75점) ▲ 주민자치·참여역량(5.78점)은 낮게 평가됐다.
시민들은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는 정착했지만 경제적 성과와 시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분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로 과반을 차지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보는 응답도 45.3%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 의존 구조가 여전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제도 인지도는 높지만 참여율은 저조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았다. '주민자치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9%, '주민참여예산제'는 77.7%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참여 경험은 6~12%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장치에 비해 실질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은 활성화가 필요한 주민참여제도 1순위로 '주민감사제(32.0%)'를 꼽았다. 이는 시민들이 행정 감시와 투명성 강화를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주민참여제도가 행정의 견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며 '참여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신뢰도, 행정·의회보다 높지만 전반적 신뢰는 낮아
신뢰도(5점 척도) 조사 결과, 시민사회(NGO 등) 2.69점, 시청 2.62점, 시의회 2.55점 순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3점을 넘지 못해, 시민들이 지방자치 주체 전반에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흥미로운 점은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시민일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 평가와 만족도가 함께 상승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소속감은 ▲ 생활환경·도시관리(r=0.468) ▲ 교육·문화·여가(r=0.445) ▲ 주민자치역량(r=0.447) 등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지방자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이다.
갈등지수(10점 척도)는 '단체장–시민사회' 6.14, '단체장–의회' 6.08로 높게 나타나 권한 집중에 따른 갈등 완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참여·경제·신뢰가 지방자치 발전의 3대 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 주민참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참여 경험과 지역경제 성과 간 상관관계(r=0.726)가 매우 높게 나타나 '시민참여가 활발할수록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 제도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성숙도와 직결된 시스템'이라며 '참여와 경제, 신뢰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30년의 과제'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시민참여의 실질화,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맞물려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된다'며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참여 민주주의가 대전형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토)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시민공론장 '지방자치 30년 대전 타운홀 미팅?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안내 포스터.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8일(토)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시민공론장 '지방자치 30년 대전 타운홀 미팅–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에서 공개하고 시민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연구 보고서와 설문 원자료(raw data)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 지역 연구자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