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먹튀주유소' 탈세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5년 간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 세액은 675억 원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다. 지난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 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다.
그러나 부과 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먹튀주유소에 대한 세금 추징이 어려운 이유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인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