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교육> 책 표지부제 <학생의 비판적 사고 역량, 어떻게 기르나?>에서 보듯이 독일 정치교육은 공동체 문제인 정치 현상에 대해 학생의 자율성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 그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하성환
국방부는 육사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즉시 이수하게 했다. 내년부턴 3학점 필수 의무로 육사를 비롯해 모든 사관학교가 이수토록 제도화했다.
문제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지 않은 데 있다. 최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가운데에 '헌법과 민주시민' 교과 내용이 전혀 없다.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중략)...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교육과정을 완벽히 개혁해 시민교육의 모범을 보인 독일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독일은 전체주의 이념을 청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했다. 70년대 극심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교육의 대원칙을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는 그 결실이다. 나아가 뮌헨 선언(1997)을 통해 시민교육은 곧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임을 선언했다. 교화와 주입으로 일관한 'Erziehung' 대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Bildung'을 강조했다.
게다가 '정치교육법(정치교수학)'을 1999년 이론적으로 정립해 독립된 학문 분야를 개척했다. 그 결과 독일 정치교육학회는 2004년 '학교 정치교육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16개 모든 주에서 교과 명칭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은 16개 주마다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교과 명칭이 정치학(니더작센주), 정치교육(브란덴부르크주), 정치(브레멘주), 사회과(바이에른주), 정치경제(헤센주) 등 제각각이다. 이를 '정치교육'으로 통일해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나아가 독일 정치교육학회는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판단 역량, 정치적 행동 역량, 방법적 활용 역량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에서 합의한 원칙 가운데 학생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세 번째 원칙이 공공이 이익에 반하는 개인주의로 흐른 탓이다. 실제로 독일 사회 내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2013년 독일 극우 정당 대안당(AfD)의 등장은 그런 현상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독일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인 생태 시민교육의 결과, 어린 학생들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데에 죄의식을 갖고 기후 활동가가 되어 시위를 전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논쟁성 짙은 정치 문제와 사회 현안을 교실 수업에 그대로 가져와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제공받는다. 한국의 교실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가가 나서서 중고등학생의 학교 밖 정치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뤄낸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주 헌법에 정치교육을 명문화할 정도이다.
더 나아가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은 학교 안팎의 모든 정치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8400만 시민에게 독일기본법인 손바닥 헌법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성숙한 시민성을 기르는 데 앞장선다. 우리에게도 '민주시민교육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에 출간된 <독일 정치교육>은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와 학교 정치교육의 실제, 그리고 정치교육의 다양한 방식과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정치교육학자 볼프강 잔더와 케르스틴 폴이 편저한 <Handbuch Politische Bildung>을 독일 유학 박사들 십여 명이 번역하고 전국사회교사모임과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교사들이 검토한 번역서이다. 특히 책을 기획 총괄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위원이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집행위원장인 김원태 선생님이 70쪽의 해제까지 직접 써서 학교 현장의 활용성을 높인 역작이다. 모쪼록 이 책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교육부가 초중고 교육과정 개혁을 즉시 단행해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필수 의무로 가르치고 학업성취도를 논·서술형 절대평가로 측정하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로 정년 퇴직 후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