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지난 2024년 6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말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변호를 맡았던 김현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 기자님, 새 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쓴 책입니다.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어요."
비 오는 저녁, 그의 손에서 받아든 책은 짙은 녹색 표지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흰색 제목이 새겨진 무게감 있는 책 한 권이었다. 추석 연휴 동안 이틀에 걸쳐 읽은 후,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
'그가 던진 질문, 결코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선 안 된다.'
"윤석열은 또 나타난다"
책에서 김 변호사는 단정하며 말한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나 10년 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다시 탄생할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대통령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행정권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제도, 그 제왕적 권력이야말로 국정농단과 탄핵을 반복시키는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언한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
김 변호사의 제안은 과연 맞을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변호인을 맡았던 김현철 변호사가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PARK&JEONG
"한국 민주주의? 국민 스스로 정치할 수 없다"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가상 정치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 국가였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총리(수상)로 선출됐고, 제3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상태에서 채상병 사건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면? 제3당은 연정을 파기하고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윤석열 내각은 종료됐을 것이다."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에서는 통치자를 견제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불신임만으로 즉각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김 변호사는 대통령제-양당제가 결합하면 정권 교체는 혁신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IMF를 초래한 신한국당, 박근혜를 탄생시킨 새누리당,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만든 국민의힘... 그러나 그 어떤 사태가 있어도 이 정당들은 "다음 집권당이 실패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2025년 국민의힘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2028년 총선에서 복귀할 것이고, 2035년에는 또 대통령을 당선시킬 것이다. 왜? 대통령제는 실패를 반복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국민 스스로 정치할 수 없다"
이 책에서 김 변호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국민은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제도 구조"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는 부여하지만, 법률을 제안하거나 폐지할 권한, 제도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수단은 전무하다."
그는 스위스를 사례로 들며 말한다.
"스위스 시민은 시위하지 않는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투표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오직 '울고 하소연'하거나 '광장에서 피켓을 드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촛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김현철 변호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을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촛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시민 발의권과 국민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 역시 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걸. 그래서 그는 예측하고 제안한다.
"윤석열 탄핵사태로 절명의 위기에 빠진 극우 정당은 아무런 쇄신을 하지 않고서도 2028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살아날 거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양당체제-대통령제에서의 집권은 자당의 혁신이 아니라 집권당인 상대당의 실패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2035년에 당선될 극우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다시 정치와 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획득을 통한 이익 추구를 당연시하는 극우 정당의 특성상 체질적으로 부패한 극우 대통령은 심각한 비리게이트에 휩싸일 테고, 이로써 탄핵사태가 불가피하게 재현될 것이다. 이때는 시민들이 부패한 통치자를 추방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는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을 높이되,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약화한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시민의 자유와 복지가 약자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함을 헌법의 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의 실천 전략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김현철 변호사가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숙의가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