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정치하는엄마들이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간식 지원사업과 관련,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환경운동연합
아이들이 웃으며 교실에서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먹던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첫해부터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도입 초기부터 학부모들은 물론 아이들 모두 반응이 좋았다. 균형감 있는 간식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면에서다.
하지만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윤 정부 첫해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3년간 이 사업은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복원되는 것.
2026년부터 초등학생 1·2학년 60만명 대상 주 1~2회 과일 간식 지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1·2학년 60만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과일 간식을 지원한다.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결과다.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예전에는 과일 원물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업체가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컵과일을 납품하게 된다.
그런데 영양사와 교사들 부담을 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할 계획을 밝히자 환경운동연합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인체에 해롭다며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에서조차 아이들이 매일 1회용 플라스틱을 접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부정적 학습 효과가 생긴다. 이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적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지속가능한 가치 교육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배출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고 주장한다. ⓒ 픽사베이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환경과 건강 위협이 예상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처리 시설이 없어 결국 소각·매립되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1회용 쓰레기"라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배출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과일이라도 플라스틱 컵에 담긴다면 아이들 건강 위협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선임활동가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도 발견되며 내분비계 교란,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과일이라도 미세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다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활동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회용품 감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지만 이미 수천명 규모의 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전용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검증됐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실행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정책에서 다회용기 제공 원칙 명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과 예산 확보 ▲환경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위생 관리 매뉴얼 및 지원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한다. 복지가 기후위기와 건강 위협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