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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재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와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내란 특검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검은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분석됐습니다.

검찰 개혁 항의 차원 상복 시위?

이를 본 윤석열씨 측 배의철 변호사는 "특검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처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이찬규 지청장님 제외하고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며 "파견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배 변호사가 "내란 특검법 제3조와 6조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했다"고 말하며 끼어들었고, 지귀연 판사가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들어달라"며 제지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재판정에서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이유에 대해 한때 조은석 특검의 모친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 여사는 지난달 29일 별세했습니다. 그러나 조 특검은 개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모친상을 치렀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조 특검의 모친상을 아는 이는 소수였고, 파견된 검사 대부분 조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이른바 상복 시위에 대해 "검찰 개혁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여명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항명이자 하극상"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익은 안중에 없고 검찰 이익만 추구" 누리꾼 비판

이날 윤씨의 재판을 영상으로 지켜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검사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검사들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검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며 "즉시 원대 복귀시키고 당장 수사와 기소 중 둘 중 하나 업무만 부과하라", "파면과 변호사 자격 박탈 징계", "저런 것들이 공무원이라니 당장 잘라라", "썩은 칼은 도려내야지. 국민은 힘든 과도기가 있더라도 참을 각오가 되어있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를 가리켜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내란 사태라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면서 공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하고 있는지 검찰청법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