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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분담 거부 철회해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불참인데... 남해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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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경남도는 재정 상황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가 2일 낸 자료를 통해 "지방비 분담률 중 도비 30%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9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해 공모 신청을 받아 10곳을 선정해 시행한다. 경남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 대상으로, 이들 가운데 남해군을 비롯한 몇몇 군에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7일 10개군을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되는 군지역은 1인당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비 40%, 광역시·도비 30%, 군비 30%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낸 해명자료를 통해 "수해복구비와 농민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 때문"에 이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는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또 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상임대표는 9월 29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도는 도비 부담 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같은 날 남해유배문학관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군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 경남 고성에서는 군민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 "재정 여건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결정"

경남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실제로 경남도는 예년과 달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도에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비 추가소요 142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이 소요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도비가 474억 원(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 지원되었다"라고 밝혔다.

국비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국비 분담률을 상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 협의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봉석 상임대표는 "경남도가 입장을 바꿔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경남도 재정 부담이 있는만큼 국고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