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헌·입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개헌·입법운동이 서울에서부터 추진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정치·사람, 희망씨 등 서울지역 2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일 오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권력! 평등헌법! 서울지역 개헌·입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의 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부로 진행된 출범 토론회는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 분야별로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평등헌법, 시민권력, 노동헌법, 기후헌법 등 네 가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발제자들은 이익균점제와 사회공유소득, '4권분립' 수준으로 시민권력 강화,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안정된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의 적극적 기후대응 의무 등을 개헌안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제 도입,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지자체장의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낭비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방안 등이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이후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직후 같은 자리에서 출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불평등한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광장의 요구, 시대적 요구를 담아 시민권력을 강화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운동본부가 마중물이 되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운동본부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민권력 진보개헌 제안자모임 김종민 기획위원은 "시민항쟁의 성과가 정치권을 넘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근본적 제도 변화를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력 중심의 개헌 논의와는 전혀 다른, 시민이 만드는 쉽고 평등한 개헌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운동본부의 목표는 개헌 그 자체이지만 개헌은 가능하다는 전 국민적 확신과 믿음 역시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지호 개인대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장애인의 권리를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들이 억압받는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우리가 바라는 헌법은 기득권을 지키는 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의 출범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노동자·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한 선언이자 광장의 함성을 헌법에 새겨넣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낭독한 출범 선언문을 통해 "12.3 계엄은 87년 체제를 지탱해온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 극우세력의 준동, 혐오와 배제의 확산,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경제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광장이 원했던 사회대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광장을 가득 채웠던 다양한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에만 머문다면 사회대개혁은 사라지고, 노동자 시민이 지워진 개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운동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광장의 다양한 의제를 전면화하고, 시민의 권력이 강화되는 개헌·입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