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기획경제위가 지난해 하반기 충남도의회사무처를 통해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에게 보낸 '지역밀착형 건의사업(도의원 재량사업비) 수요조사서 통보 공문. <오마이뉴스>는 충남도를 통해 지난해(2024년)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충남도의회-충남도-도청 산하기관 및 일선 시군과 주고 받은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받았다. ⓒ 심규상
충남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지역현장밀착형 건의사업) 예산 책정과 집행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다. 도의원들은 본예산 반영을 앞두고 한 달 동안 10여 차례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예산 통제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반면 예산 편성과정은 집행부의 이의 제기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쌈짓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충남도를 통해 지난해(2024년)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충남도의회-충남도-도청 산하기관 및 일선 시군과 주고 받은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받았다.
일사천리 통과된 재량사업비... 이름은 '지역현장밀착형 건의사업'
이를 보면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의원 재량사업비에 '지역현장밀착형 건의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지역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방 의원이 직접 편성해 집행부에 요구하며, 의원별로 일정액이 배정돼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듯 충남도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알 수 있는 사업 위치는 비공개했다.
예산 책정 과정은 매우 단순명료했다. 도의회 사무처가 의원들로부터 받은 사업 목록을 그대로 충남도 예산담당부서에 전달하면, 해당 부서는 이를 본청 실과나 일선 시군에 사업 목록, 사업비, 재원 분담(시군비 50% 포함)을 명시해 검토를 요청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충남도의회사무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에게 보낸 '지역밀착형 건의사업(도의원 재량사업비) 수요조사서 통보 공문. 의원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등이 정리돼 있다. 하지만 의원이름과 지역구를 알 수 있는 사업위치는 비공개했다. ⓒ 심규상
하지만 본청 해당 실과, 산하기관, 심지어 재원 50%를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 담당 부서까지 단 한 건도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 도청 예산담당부서는 도의회 요구 그대로 반영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집행부가 재량사업비가 도의원들이 직접 신청한 사업임을 알고 '의견 제시' 요청을 요식행위로 받아들이며 '동의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뜻한다.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원 자신이 사업과 예산을 제안하고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가 예산 편성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유다.
충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암묵적으로 동의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도의원 재량비는 물론 시군 의원의 재량사업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달간 15차례 수정... 집중적인 예산 통제
재량사업비의 편성이 집행부 차원에서 일사천리였던 것과 달리,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예산 통제력을 행사했다.
일례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도 본청 예산담당부서에 무려 15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 추가 (5차, 8차, 9차, 11차, 12차, 13차, 15차 공문), 사업명 및 부서 변경 (7차 공문) 등 다양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재량사업비는 약 250개 사업, 총 240억여 원(시군비 50% 포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사업을 요청한 부서는 농촌활력과(59건), 농업정책과(57건), 문화재과 (20건), 건설정책과 (14건) 등 순이다.
낚시대회·
보훈회관 표지석·
골프장 스프링클러설치... 선심성 논란
▲충남도의회사무처가 지난해 하반기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에게 보낸 '지역밀착형 건의사업(도의원 재령사업비) 수요조사서 통보 공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도 본청 예산담당부서에 무려 15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 심규상
이중 몇몇 세부사업을 보면 OO 지역 경로당 기능보강(6700만 원, 페인트 및 방충망), OO대한노인회 한궁대회(1000만 원), 보부상공연(4000만 원), OO단체작품전시회 (8000만 원), OO음악협회 페스티발(4000만 원), OO어촌협회 주최 전국낚시대회(2600만 원), OO경로당신축사업(4억 2000만 원), 경로당개보수 31곳(1억 4000만 원), OO파크골프협회가 운영하는 골프장스프링클러 설치(2548만 원), OO생활체육회 주관 프로그램운영(5000만 원), OO보훈회관 표지석 설치 및 조경목 식재(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남도의원 재량사업비, 투명한 평가 시급
재량사업비는 지역 현안을 쉽게 반영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위 사례처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이 자기 지역구 관리를 위한 선심성 또는 특정 수혜 집단의 요구에 의해 편성되어 예산 낭비의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지방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지역현장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예산 항목을 숨겨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재량사업비의 예산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평가할 수 있게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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