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규탄 시위... "강도적 투자 요구, 동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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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6시 안양역 광장으로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요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다. 경기중부민생민주연대 안양군포의왕과천지부 회원들로, 한미관세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정부가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2008년 광우병 사태때처럼 국민이 힘을 합쳐 한미 무역전쟁에서 나라를 구하자고 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상호 15% 관세를 구두 협상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한정해서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빌려주는 대출 금액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본에서는 55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위대는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 구호를 외쳤다.

"관세폭탄, 강도적 투자요구, 과도한 군사비용 전가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정부 뒤에 숨지 말고 미국에 할 말을 분명하게 주장하라.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당당히 맞서며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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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6.15경기중부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이 현 사태에 대해 발언했다.

"동맹은 상호 존중과 공정 위에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달러 현금 3500억 달러는 한화로 약 49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미국이 지정하는 미국 회사에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달러 현금을 강탈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액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부담입니다. 금융전문가들이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하상수 경기중부 비정규직센터 대표는 부당한 관세 협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12.3 계엄 사태로 잠을 못 잤었는데 이제 잠을 더 못 자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제조업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더 이상 굽신거리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면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정부는 당당히 우리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어서 임정옥 경기중부아파트 노동자협회 상임대표가 미국 정부가 한국 자본을 강탈하려는 행동을 언급하며 규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무기를 너무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금으로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49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외환 유출과 국내 생산 투자 축소,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의 삶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트럼프의 못된 행동을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가 미국이 더 이상 우방이 아님을 언급하며 한미군사동맹의 확장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자주 국가입니다. 미군은 이 땅에서 무상으로 기지를 갖고 있고 주둔비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 아니면 못 삽니까. 우리 스스로 살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모읍시다. 독립을 찾은 힘으로, 촛불로, 빛으로 나라를 바로 잡은 힘을 다시 모을 때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익을 위해 여야 간 힘을 모아 주길 시위 참석자들은 요구했다.

다음 달 APEC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고 돼있다. 이 시기가 한미 관세협의 후속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