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범씨, 9월 29일 창원시의회 앞 1인시위. ⓒ 윤성효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군의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아직도 아프다.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 민주화 운동·시위에 가담하다 군대 강제징집되었던 서일범(66)씨가 29일 점심시간에 창원시의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밝혔다. 서씨는 "국방의무 악용 국가 범죄. 불법징집, 프락치 강요, 군의문사,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장 김형보) 내 군의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성)가 9월 말,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속에, 이씨가 창원에서 동참한 것이다. 이들은 "진실은 유보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1964년에서 1997년까지 청와대, 국방부, 보안·기무사령부, 교육부 행안부, 대학 등 국가기관이 '반정부, 좌경세력 제거'를 명분으로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위헌, 위법한 조직적 공작을 펼쳤고. 여러 공작은 강제징집, 전향 강요·프락치 활용, 고문·폭행·협박·감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최소 18건 이상의 의문사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1기)에서 보안사 대공처 5과장 대령은 피해자를 '5000명 이상'으로 증언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2921명에 불과하고, 이는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의 자료에 국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자는 "진상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현재 절차로는 온전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지속적 증언과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은폐를 넘어 실질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 사과와 함께 관련 문서의 즉각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1인시위 행동을 통해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및 관련 의문사의 전수조사", "국방부·방첩사(옛 보안·기무사 포함)의 관련 문서 전면 공개", "가해자 철저 조사 및 처벌",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사과", "피해자 권리·의료·생활 안전의 법적, 제도적 보장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일범씨는 대학에 다니던 1981년 5월에 군대 강제징집되었다. 대학 때 동아리(써클)에 가입해 학생운동을 벌이고, 민주화 시위에서 가담했던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 강제징집 영장을 받고 닷새만에 군대에 갔다. 불온써클에 가입하고 학생시위를 벌였다고 해서 군대에 잡아갔던 것"이라고 기억했다.
서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2022년 11월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서일범씨는 "강제징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아마도 경남에서 유일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소송도 두 번 재판하고 끝이 났으며,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아 바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결정이나 위자료 소송은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국가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범씨, 9월 29일 창원시의회 앞 1인시위.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