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도 강조한 '베트남전 진실규명', 22대 국회 첫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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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던 만큼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설치, 파병군인 인권침해도 포함

2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베트남전 진실규명법(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의원 28명이 현재까지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초안을 보면, 진실위원회는 국회 추천 위원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되 1년 이내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전 민간인·파병군인 등 피해자는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엔 기존 법안에서 나아가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 파병군인도 전쟁에 동원돼 희생을 치르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점에서다. 민 의원은 "파병군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군 내부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그 고통은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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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베트남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응우옌티탄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베트남전 하미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과 지난 6월 한국 국회를 찾아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한국 국회 찾아온, 학살에서 살아난 두 명의 '응우옌티탄' https://omn.kr/2e7fy).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때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이재명 대통령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2월 앞선 국가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이재명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환영... 일본과 다른 길 걸어야" https://omn.kr/22np4).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지난달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범위에 국경·국적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이번 특별법은 모두 인권 수호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이라며 "공동체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평화와 공영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응당 진실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이 통과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