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고민정 "극우 전형"

큰사진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일부가 중단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이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9월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면서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법무부의) 이런 설명은 국민의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며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국 심사 행정절차만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실질적 지속적 신원확인과 사후 추적, 현장 통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바로 국민 불안의 본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법무부는 고위험군만 선별 점검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지 말고, 전산망 정상화, 신원확인과 사후관리의 실효적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비자 중국 관광객 특수 기대하는 대구·부산시

큰사진보기

일각에선 나 의원의 주장을 두고 국가자원 화재로 인한 우려인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허 정책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나 의원의 주장처럼 국가 전산망이 복구되지 않아 외국인 입국 시스템이 문제라면 보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입국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국가자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체류자는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나 의원의 주장이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특수를 노리고 있는 대구시나 부산시 등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 중국 청두까지 가서 '대구 관광 설명회'를 열었고, 부산시도 부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실시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29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유통 업계에서는 오는 10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무비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특정 국민을 불안요소로 지적... 극우의 전형"

2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 의원은"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정부가 비상체제를 선언한 이유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범죄를 일으킨 자들에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나경원 의원의 해당발언을 보며 '거대망상에 빠진 극우인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의 특정 국민을 불안요소로 지적하는 것을 보며 그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대림역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며 극우집회를 벌이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약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일상처럼 번져가고 있다. 국힘은 그들의 숙주가 돼 다수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이는 거대망상에 빠진 나의원과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