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거의 없어...빠른시간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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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 인력 양성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주요 의료정책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을 들어가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음 대학에 지역의사 쿼터로 지원했을 때는 (앞으로 받게 될 정부) 지원과 그 지원에 따르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 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 2027년 어느 시기가 될지는 법안 마련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첫 모집 연도가) 몇 년도가 될 것이라 딱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다룰 예정인데, 만약에 지역 추계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직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료정책 과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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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의료정책 과제로는 "국민 입장에선 응급 상황에 진료를 못 받는 문제"라면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응급실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을 변경해 내년에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스탠바이(상시 대기)를 하고 있긴 어렵다"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원과 이송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해결 과제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저평가된 수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사안별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운용 규제 개선과 임상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며 "추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 및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청년 세대의 우려 또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 특위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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