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원들이 대만, 홍콩, 마카오 국외공무출장을 위해 21일 아침 고성군의회 주차장에서 버스에 올라 출발하기에 앞서 고성희망연대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고성희망연대
지방의회가 임기 말에 국외공무출장을 벌여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해외연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즉각 중단하고, 도민 앞에 전면 공개하고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진주시의원,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9월에 해외연수를 떠났거나 추진하고 있다. 고성희망연대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이어 공항 항의시위까지 벌였지만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대만, 홍콩, 마카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9월 하순, 경남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일부 일정에는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고성군의회다. 고성군의회는 무려 5박 6일간의 일정 대부분을 관광지 방문으로 채운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미 출국을 강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관광여행'이라 규정하며 삭발 투쟁과 출국 저지 행동까지 벌였음에도, 고성군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세금으로 외유성 여행을 떠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관련해 이들은 "이미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전국 77%의 지방의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자부담 편법 대납 등 불법·탈법 해외연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경남 일부 의회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혈세를 탕진하는 행위이다"라고 언급했다.
민병도 시인은 "낫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노래했다고 한 이들은 "풀처럼 끈질기게 살아가는 도민의 힘 앞에, 낡고 부패한 권력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방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할수록, 그 존재 이유는 더 빨리 사라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해외연수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가 무려 8개월이나 이를 미뤄온 사실이다. 조례 개정 이전에 해외연수를 서둘러 다녀오려는 이번 계획은 '꼼수 출국'으로밖에 비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와 모든 기초의회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조례 개정 이전의 모든 해외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 "해외연수와 관련된 모든 경과와 부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즉각 구축하라"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