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목표와 용인 국가산단의 딜레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

전 세계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과학자들은 1.5℃를 넘어서면 대규모 생태계 붕괴, 폭염과 가뭄·홍수 등 재난의 빈발, 식량 위기와 인명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속도의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2001년 11.4℃였던 경기도의 연평균 기온은 2023년 12.7℃로 무려 1.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8.6일에서 14.2일로 늘었고, 열대야 역시 1.3일에서 3.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평균기온은 1.18℃나 높았습니다. 10년 만에 1도 이상 상승한 기온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위험선에 다가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사건이 아니라, 매년 갱신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방치된 주민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력 다소비 산업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송전망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 사업으로 제 땅이 수용되면, 보상을 받아도 용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삶의 터전을 잃고 현대판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LH가 헐값에 땅을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용수도 전기도 공급이 쉽지 않은 이 땅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계획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국가의 폭력적인 결정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닙니다. 터전을 잃는 주민의 절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미래 먹거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기후변화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력 다소비 산업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송전망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01호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송전망과 송전탑 건설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값싼 전력을 공급받지만, 누군가는 송전탑 아래에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정의가 겨냥하는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게다가 이 산단은 한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에도 역행합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이 화력발전과 원자력에 의존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 발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늘어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더 키우고, 결국 미래세대가 그 짐을 떠안게 만듭니다.

정의로운 전환 마련해야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속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미래 산업을 원한다면, 기후정의의 원칙 위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며, 에너지 공급 방식까지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시험대입니다. 생명·생태·참여·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개발인지,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는 결국 이 질문으로 모입니다.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용인 국가산단이 진정한 '미래 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의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걸어야 할 길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