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할 것"... 대북 평화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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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군사합의 이행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질적 이행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