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김민전 의원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수개표를 기반으로 한 대만식 투개표 체계는 지난 5월 21일 윤석열씨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뒤 "대만식의 투명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가 굳이 저것을 도입할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국회 본회의장,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에 오른 김민전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김민석 총리에게 "대만의 2분기 GDP 성장률을 알고 있나"라고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8%였다고 설명하면서 대만 경제 성장의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투개표 제도 이야기로 연결시켰다.
김민전 : "우리 20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개표 제도가 대만의 제도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현장에서 투표하자마자 개표하고, 그 개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어서 여기에는 조작이나 음모론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민석 : "이미 대한민국의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음모론이건 어떻건 이런 저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 근거가 없다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저것을 도입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어떤 음모론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마찰과 정치적인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과거 언급했던 "대만식 선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씨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뒤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김민전 의원이 언급한 대만식 투개표 시스템은 윤석열씨가 언급했던 제도이기도 하다. 윤씨가 지난 5월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씨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이영돈 PD 제작)을 관람한 뒤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영돈 PD는 언론에 윤씨의 감상평이라면서 "대만식의 투명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었다.
본회의장에서 항의가 나오자 김 의원은 두 손을 들어 '왜 그러느냐'는 식의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대만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신뢰받는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라면서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국내외적으로 파괴하다시피 했던, 사실상 파괴해서 나락에 빠뜨렸던 상황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같이 어렵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씨의 12.3 불법비상계엄과 내란 정국으로 인해 국가 신뢰도가 추락했던 과거 상황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참고로 대만식 투개표 체제의 한국 도입에 대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미 지난해 2월 15일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 조갑제 대표는 대만보다 선거인수가 2.3배가량 많고, 투표소당 평균 투표자수가 3배가량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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