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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아침을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마침내 검찰독재를 종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의 혁명이 탄생시킨 국민주권정부
첫 정기국회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다짐을 밝힐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벌인 헌정사 최악의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혐오와 선동, 폭력이 아니라
응원봉과 커피, 노래로 저항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싸움만 한다고 손가락질받았습니다.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체포와 구금의 공포를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의 위협을 극복하고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이뤄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를 권좌에서 몰아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종식의 쇄빙선을 자임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갓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외침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이 순간
우리의 외침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의 정신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내란청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추종하는 무리의 목청은 여전히 높습니다.
국회에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감옥에 갇힌 내란수괴를 빼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 알박힌 이들은
검찰독재와 뉴라이트 친일의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합니다.
내란의 밤은 지났습니다. 이제 국회의 아침입니다.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야 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시간입니다.

■ 내란 숙주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시절 과실을 따 먹던 검사들,
윤석열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
침묵으로 응원했습니다. 표적 편파수사로 동조했습니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조국혁신당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전 국민이 검찰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정부 부처 일개 외청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 조직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냥하듯 수사하고, 정치에 노골적으로 끼어듭니다.
과거 육사 출신과 법률가들이 만든 '육법당'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당'이 정부여당의 상전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옹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검찰권을 총동원해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개혁 완수를 목전에 두고 이견이 나옵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검찰 청산입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썩은 동아줄로는 우물을 길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는 탈검찰화된 독립 기관이 담당하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끝맺어야 합니다.
오는 25일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내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하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합니다.

이리 떼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습니다.
특검을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3대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계엄 당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누가 협조했는지,
내란 이후 50인의 도적들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 신천지, 뉴라이트 등 배후세력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전한 내란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대로 3대 특검을 더욱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더욱 꼼꼼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정치개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극우 세력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치당 같은 전두환당, 윤석열당은
이름과 사람만 바꿔 여의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극우 발호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의가 국회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연설과 발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오늘의 제 말은 발언입니다.
정당보조금의 86%와 정책연구위원 77명 전원을 차지하는
두 거대양당 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정책연구위원 한 명 없이 남은 정당보조금 일부를 배정받는
비교섭단체 대표의 말은 발언입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수저 개수가 다릅니다.

지금의 국회 운영에서는
민주당의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의 정신"도
국민의힘의 "약자에게 더 두텁게의 정신"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한 차이의 엄중함을 충분히 알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작은 정당을 선택한 주권자들의 소중한 뜻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 운영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은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정치개혁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다수와 소수,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과반 지지도 못 받은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모순,
절반 이상이 반대한 인물이 시장, 도지사가 되는 불합리,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다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힘센 양당의 사냥터가 될 뿐입니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 그밖에
어떠한 선택지도 용납하지 않는 이 구조가
지역의 정치를 얼마나 퇴행시켜 왔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토호나 거대양당에만 정치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생활정치, 더 좋은 생활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일/언/구/정(一言九鼎)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합시다.

■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선진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은 극우의 토양입니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분노와 좌절은 커집니다.
극우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의 늪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는 5.7배에 달합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8%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칭찬이 무색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가 비전으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거, 건강, 노동, 교육, 디지털, 환경, 문화,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경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선진국입니다.
사회권선진국 실현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불행한 나라,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GDP 기준 세계 14위 강대국이 되었지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주거, 교육, 의료, 돌봄에 투여하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그 부담은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삶의 질을 보장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한 단계 더 높은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안정이 시급합니다.
적정한 주거환경과 감당 가능한 주거비,
그리고 안정적 거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지옥고'는 벗어나야 합니다.
8% 수준인 공공주택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적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임대 전용 주택의 경우 무기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10%에 머무는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무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역균형선발, 사회통합 전형을 강화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다 담아내지 못한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휴식할 권리, 가족과 함께할 권리,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권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을 복구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로 증가하는
묻지마식 조세지출을 막아 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사회권선진국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권선진국은 지속 가능한 터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문명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입니다.
전 세계는 탄소무역장벽을 비롯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체계 전환이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상입니다.
이는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는 방파제이며,
산업과 통상의 판을 바꿀 전략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필수 과제이며,
앞선 기술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같은 기후 재난은
도심의 빌딩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농어촌, 해안 지역, 고령층과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의 터전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쾌적한 기후·환경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 정의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첫 세대이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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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4대 개혁!
검찰·국회·정치·사회 개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국회개혁·정치개혁·사회개혁을
하나의 길로 엮어내는 정당, 조국혁신당입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민생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살리기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입니다.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민생은 양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인삼각의 위태로운 게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가 책임지고 챙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임무,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대에게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권선진국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