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육사 출신인 박아무개 소령이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정보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진급 선발 관련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3명)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는데도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나머지 2명은 학군 46기 이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과 3사 44기 권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12월 3일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인 곳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지시로 정성욱, 김봉규가 직접 선발한 인원... '몰랐다'는 해명 말 안 돼"

임 소장은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3명의 이름을 들어보이며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을 통해 직접 선발한 인원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해 신문하는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정성욱·김봉규 대령은 현재 내란중요종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임 소장은 "육사 출신 박아무개 소령은 대령들 지시를 받아 ▲전라도 출신 제외 ▲사업(공작)을 잘하고 똘똘한 놈 ▲수부대에서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에 맞는 정보사 요원을 1차로 포섭해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박아무개 소령을 포함한 육사 3인방과 대령들은 계엄 선포 몇 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더해 "이들은 모두 경찰·검찰 조사에서 '당일 모이기 전까지 계엄 작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포섭 역할을 맡아 대상자를 골라 접촉했고, 진급 등으로 회유했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란 당일 소집에 자의로 참여하기까지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이 몰랐다며 발뺌할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집결한 것이 사실인 이상 부인한다고 해서 사전 가담을 약속하고 모의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그 배경으로 "'12·3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 탓이 크다"면서 "특히 정보병과의 경우 전문요원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육군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사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에 고발장 제출... 국방부 계획된 모든 인사 중단하라"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정보사 소령 3명에 대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내란 모의 참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아무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조치하겠다"며 "국방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를 식별하여 진급 선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내란 관여 혐의가 의심되는 육군 보병, 육군 군사경찰 진급예정자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 내란관여자로 제기한 소령들은 부대에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내 이름이 두 번, 세 번 언급되어도 난 신경 안 쓴다. 진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믿는 구석이 있는 양 다닌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진급 낙천 사유를 기소되었을 경우와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여 보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 대령 진급 심사 역시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내란 청산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발생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성욱, 김봉규, 고동희와 같은 정보사 대령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간신히 시작되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틈을 노려 내란 종사자들이 출세 길을 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지적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12·3 비상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에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