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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력(사법부)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삼권분립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하기보다 지켜보고 그 논의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기구가 필요할지언정 그것 역시도 국회가 숙고해나갈야 할 부분이고 한편으론 정부 역시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이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요구에 공감한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