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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제21대 대선요구안에서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이라는, 다소 모호하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 업무'는 9개월간 지속해서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령 제한과 교사가 청년 선호 일자리라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와 강사인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를 제외했다.

1998년 정규교사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도입된 기간제교사 제도는 부족한 정규교사를 대신해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또한 정규교사의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돼 대체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기간제교사의 규모가 급속도로 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4만 7000여 명이었던 기간제교사는 2025년 현재 8만 4000여 명에 이른다. 8년 사이에 178.7퍼센트 증가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은 20퍼센트가 넘고, 여전히 증가세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축을 이유로 정규교원을 줄이고 있고, 출산율이 감소했더라도 육아휴직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하는 모든 일(수업, 학생 상담 및 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학교 행사 등)을 하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임금과 복지에서도 차별받는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은 교육부·교육청과 싸워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정근수당 차별, 복지 차별도 일부 시정되는 등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과 복지 차별이 아직 남아 있다. 급여 인상을 억제당하고 경력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산정도 동일 학교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제교사는 경력 20년차라도 매년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과 똑같은 연가일 수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도 쉽지 않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년마다 수업 시수, 담임 여부, 담당 행정업무 등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차별 받는다. 1년차 정규교사가 받는 가장 낮은 등급의 성과상여금이 20년차 기간제교사가 받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상여금보다 많은(차등 지급률 50퍼센트 기준 지급 시)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다. 교육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재직휴가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휴가를 5일 사용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7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일부 교육청은 복지 정책의 하나인 맞춤형 복지에서 복지점수 인상을 배정했는데, 그때도 정규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교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용불안이다. 매년 근무할 학교를 찾기 위해 학교 수십 곳에 지원서를 내야 한다. 계약이 된다고 해도, 재계약을 위해서는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적인 요청 등 부당한 대우에도 항의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 기간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기간제교사가 가진 역량을 100퍼센트 발휘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악성 민원과 과중 업무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이 생겼고 교사는 이제 더는 청년 선호 일자리도 아니다. 일부 학교들은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렵다며 정년퇴직자를 기간제교사로 재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정규교원을 확충해야 한다. 정규교원 확충의 한 방법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다.

이재명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불충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