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11일 오후 1시 50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제도 개편과 검찰개혁은 특히 매우 중요하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맡기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하는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검찰청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 이정민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집권당과 함께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청 폐지'가 골자인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나, 구체적 법 개정안은 9월 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향후 1년 안에 정부 주도로 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 피해자, 검찰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거치겠다"라며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지금부터 1년 이내에 그걸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보통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질문에... "규제 범위 좁히되, 악의 가진 경우 배상 엄격하게"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회견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 논의 중이다. 한쪽에선 법 통과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 다른 쪽에선 언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현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이제 국민과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된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정말로 중요하다"면서도 "이걸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극히 소수의 집단이 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건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 끌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저는 (민주)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든 악의로 가짜정보를 만들면 배상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일부러 하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하자고 의견만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언론개혁 방점이 기존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 방지'에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헌법 차원에서 강력히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선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한다", "영향력이 크고 보호를 받는 만큼 똑같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