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 합의 무산... 국힘 "이재명 정권 종말로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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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마련했지만 여당 내부 반발로 하루 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파기를 통보받았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엔 독소 조항이 워낙 많았다"라며 "우리 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도 (민주당은) 취임 100일에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낸 것"이라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전날 6시간에 걸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깊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는지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주당에서 합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수석의 설명대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 원내수석은 "기존 특검법에 있는 기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알렸다.

이들은 또 특검 인력은 '필요 인력 증원'으로 제한적 허용으로, 내란 재판 녹화 중계에 대해서도 조건부 중계로 중지를 모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신 반대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 내용이 알려진 이후 여당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관련기사: 3대 특검 여야 합의 파기? 민주당 의원들 반발에 "최종 결렬" https://omn.kr/2f9zo).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다"며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는 뜻을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내대표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엔 정청래만 있는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협조하는 부분도 어려워졌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고 있다"라면서 "단호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 특검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칼끝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이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