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여야 합의 파기? 민주당 의원들 반발에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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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했다는 국민의힘 반발에 민주당은 "협상 결렬"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 변화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축소할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협상 전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내 이견 많아... 국힘에 다시 제시했지만 안 받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관련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었고 그 안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협상을 다시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사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라며 "특검법 개정안 핵심인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이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지혜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이후 민주당에선 반발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특히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을 끝장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어제 원내지도부 발표는 당내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의총이 있다. 다시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협상 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앞선 협상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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