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변호사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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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한인 300여 명을 포함하여 475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석방과 귀국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행정명령 활용이 현실적"

이민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현행 ESTA, B-1, B-2 비자에는 제한적 취업 허용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며 "여기에 '미국 국익상 필요 시 사전 승인 근무 허용'이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도 "단기적으로는 체포된 노동자들의 신속한 석방이 핵심"이라며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비자 소지자들이 빠르게 재입국·업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진출국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미국변호사는 죄가 없는 사람까지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다수는 B-1(단기상용)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변호사는 비자 재발급이 거절되는 등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취업비자 신설 필요"

장기적 대안으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이 거론된다. 이민법학회 관계자는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은 미국과 FTA 체결 이후 자국민 전용 비자를 확보했다"며 "한국 역시 한미 FTA 체결국임에도 아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요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 의회의 문턱은 높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 내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화당 특히 MAGA 성향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해법 외에도 외교적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학자는 "이번 사태는 군사작전 수준의 급습으로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양국 간 감정적·외교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몬 천 박사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 "미국의 파행적이고 강압적인 행태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 내 한인 사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행정명령을 통한 신속한 출구 전략 마련.
2. 중장기: 한미 FTA를 근거로 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요구.
3. 외교: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확보.
4. 국내: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귀국 후 재취업 대책 마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법적 해결만이 아니라 외교적·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체포된 노동자의 석방과 재입국 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의 신뢰에 직접적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박동규 변호사는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을 활용해 반드시 구조적 해결책을 끌어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의 제안이다.

<미 이민세관국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석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협상단에 제안합니다>

"최우선 순위는 불의하게 체포되고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분들의 가장 빠른 석방과 안전한 귀국입니다. 우선 그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인 노동력을 미국의 투자회사에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비자문제의 합법적 해결 방법을 타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에 나온 비자들이 이미 적용 선례가 있는 '특정 국가 전용 취업 비자' 리스트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래의 비자들은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며 특히 공화당의 MAGA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선 미국 노동자 취업'을 주장하고 있어서 최소한 수개월에서 그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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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기적 해법 제안과 중장기적 해법 제안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 단기적 해법 제안
현행법에도 ESTA/B-1/B-2의 제한적 취업허가 조항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 회의 참석, 공정 점검, 사업장 시찰, 현지 직원 교육 및 훈련 등입니다. 이 조항에 ' 그외에 미국정부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근무지와 업무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으로 발표하고 발표 즉시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ESTA/B-1/B-2 비자 만기 전에 자진출국 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장 빨리 미국에 재입국하여 출장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장기적 해법 제안
E-3 비자/ H-1B 비자등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또는 추가를 포함한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던 호주, 칠레,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이미 받았어야 할 혜택을 받지 않았던 것이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부분 친이민 성향인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반이민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기만 한다면 다수가 동의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훼손된 동맹, 상처받은 국격의 회복
이것은 법적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철통 같은 동맹국'(Ironclad Alliance)이라 부르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사전 통고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벌인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사건' 가디언 지는 '한미 간 외교적 갈등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의 위중한 사건 이었습니다. 만일 한국과의 관세협상이나 MAGA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번 사태를 벌였다면 더욱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체포된 모든 노동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동맹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적, 경제적, 감정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민법은 민법이고 혹여 체류기간 위반(overstay)나 허용범위를 넘는 노동(unauthorized employment)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 위반이지 형사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마치 테러범, 조직범죄자, 중범죄자를 체포하듯 헬기, 장갑차, 쇠사슬, 그리고 범죄자 호송차량(State Inmate Transport)을 동원해서 의료진이나 필수 의약품도 없고 가족과도 연락할 수 없는 열악한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과잉진압이자 인권유린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루, 인권의 수호자라는 주장에 더 이상 귀 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