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광지 혐중 시위는 깽판... 경고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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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에요? 깽판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혐중시위에 대한 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유대학·반공연대 등 윤석열 탄핵반대를 주장했던 단체들이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치한 명동에서 연일 혐중·반공 집회를 벌이는 것을 겨냥한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활성화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깐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제가 어디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그 나라를 안 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동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던데 일부러 하더라.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주요 공관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모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고소·고발이 있다면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며 '더 센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이) 관광객들 상대로 물건도 팔고 해서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해서 내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기존 제도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 업무방해라든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의 혐중시위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 현실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에는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제재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15.9% 이자인데 서민금융이라고?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들에 제공되는 정책금융 금리가 '서민금융'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고금리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신용이 낮은데 돈이 급한 국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빌리지 않도록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등의 금리는 15.9%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에 대해서 1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에 "이 서민금융, 이자가 훨씬 비싸지 않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9% 이자율'을 보고했을 땐,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해주는데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15.9%를 매기나. 물론 이것도 (과거보다) 낮춘 것이긴 하지만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연간 예대 마진으로 30~40조 원씩 수익을 내면서 이자 몇백억 원씩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면서 금융기관이 초저금리 대출을 받는 초고신용자들에게 0.1%만이라도 이자를 더 부담시키고 그만큼 최저신용자들의 금리는 깎아주면 안되냐고도 제안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의 고금리 이유는)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다. 대손율(회수 못한 대출금)이 20~30% 정도 돼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대통령 지적은)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추진해보려 한다. 금융회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공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수익을 서민금융에 왜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금융시스템은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냐"라며 "제 얘기로 갑론을박하고 사회주의자라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금융은 국가시스템을 활용한 영업이니 관련해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