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데이터 분석가이자 풀브라이트 연구원인 줄레인 리(Julayne Lee)가 한국 입양 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예술연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줄레인 리는 스탠포드 의대 아동병원, AI 기반 여행 및 교통 기술 회사인 FLYR 등에서 데이터 분석전문가로 일해 온 인사 데이터 분석전문가다.
올해 7월 19일 '해외입양 특별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의 입양기록들이 아동권리보장원(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면서, 기록보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그는 동료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기록보관 응급행동'(EARS, Emergency Actions for Records Storage)연대를 결성했다.
20만 명의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에게 이 기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유일한 단서이자, 비자나 시민권 복원을 위한 필수 문서다. 다음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줄레인 리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줄레인 리 ⓒ 줄레인 리
- 기록보관 응급행동(EARS) 연대를 결성하게 된 주요 우려사항은 무엇인가?
"EARS는 지난 7월 19일 입양문서 이관을 둘러싼 즉각적 조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소통과 투명성 부족이 주요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이관과 임시보관 장소 선택의 투명성 부족, 과정에 입양인 목소리 배제, 전문가 부족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문전문가, 기록보관학자, 건축가들의 이름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2년간의 영구 기록보관소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영구 기록보관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과정과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냉장창고는 기록보관소가 아니다"
- 고양시 냉장창고가 기록 보존에 부적합한 이유는?
"일반화재 생명 안전요구사항이 구현되지 않았다. 출구 문들이 냉장고용으로 제작되어 무겁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어야만 열 수 있다.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갇힐 위험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적절한 기록보관소 관리전문성 부족은 한국 입양문서의 장기적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 급박한 이관 일정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위험은?
"모두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입양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이다. 한국 입양인들은 수십 년 된 종이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완전한 문서를 본 적조차 없어 전체 내용을 모른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공익신고자는 각 문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목록이 없다고 확인했고, 최근 한 해외입양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입양 이후의 편지와 사진들은 이관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부 의지 의문"
- 아동권리보장원의 투명성 부족이 해외입양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난 7월 7일 국회 포럼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모호한 응답들이 불신을 증가시켰다. 당시 실시간 댓글과 실시간 질의응답에서 이런 불신이 명백히 드러났다. 몇 달 동안 아동권리보장원을 신뢰하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역사 문서 디지털화 부실처리와 잘못된 예산 관리로 조사받고 있는 조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포럼에서 수십 분 만에 자리를 떠났고, 보건복지부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 입양기록의 '국가유산'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20만 한국 출생 해외입양인이 있는 상황에서 입양 역사는 한국 역사다. 입양기록은 해외입양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비자나 시민권 복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문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입양기록을 국가 유산으로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추가 국내자금과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외부 감사 없는 기록 관리는 무모하다"
- 외부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외부감사는 조직이 개인정보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공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감독과 책임의 수준을 제공한다. 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헬스테크 스타트업에서 법규준수 책임자로 일하며 수만 건의 개인 건강기록을 관리했다. 고객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평판 있는 회사의 연간 외부감사도 완료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PwC, KPMG, 딜로이트, EY 같은 국제회사의 외부감사 관련 세부사항을 공유한 적이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무모하다."
"입양인에게 또 다른 장벽 만드는 접근성"
-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해외입양인 기록보관 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많은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에게 자신의 입양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무거운 감정적,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2-3주간 한국에 돌아오는 제한된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버스가 20분마다 한 번씩만 오는 서울 외곽의 낯선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럽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어 장애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버스정류장에서 실제 임시보관시설까지의 경로에는 가파른 경사의 언덕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지 않다.
사무실의 상담실은 방음이 되지 않아 사생활이나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상담실이 하나뿐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한 번에 한 명의 입양인만 수용할 수 있다. 상담이 30분이라면 하루에 16명 또는 주당 80명이다. 지난 6월에 내가 속한 입양기관에서는 300건의 약속 요청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한 기관의 해외입양인들을 수용하는 데 4주가 걸린다."
- 해외입양인들의 기록파괴나 신원 바뀜에 대한 우려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것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다. 올해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의 해외입양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인 신원위조와 문서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EARS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해서 개최된 지난 8월 7일 정보 세션에서 해외입양인들 사이의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수많은 댓글과 질문들이 있었다. 게다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질문들에 모호하고 답이 되지 않는 응답을 하는 데 3주가 걸렸다."
"사과만으론 안 된다, 체계적 변화 필요"
- 정부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기대하는가?
"과거에는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한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과들은 체계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해외입양 정책과 해외입양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모두에 대한 입장을 명시할 한국역사의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보관센터를 최선의 선택으로 선정한 아동권리보장원의 결정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 실시,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공개적 입장, 미래 입양 관련 정책이 UN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한국의 국제인권의무 사항을 반영하도록 보장, 한국이 해외입양에 대한 접근법을 현대화하고 이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방법에 대한 공개적인 명확성 제공을 요구한다."
데이터 관리 전문가이자 해외입양 당사자인 줄레인 리의 우려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다. 그의 전문적 경험에 바탕한 지적은 한국정부가 20만 해외입양인들의 기본권 보장에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응답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