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심 선고 공판 출석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7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외부 음식 등 대대적인 편의가 제공됐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모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최근 법무부 전면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짧은 시일 내에 법무부 차원의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수원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다"라면서도 "그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9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핵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임기 동안 이 재판에 빠졌다. 이날 당초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1차 공판은 11월 4일로 연기됐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최근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했다"며 "50회 이상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했다. 휴일을 제외한 평일 대부분을 출석한 것"이라며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접대했고, 2023년 5월 17일에는 주류까지 반입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진술을 모의하고 조력했다. 수원지검은 이들의 출입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 표찰을 줬고 교도관이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박상용 검사 등은 '내가 책임질테니 가만히 있어라'라며 쌍욕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 어느 라인과 소통했는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제도 소통했고, '(술 파티 의혹) 조사가 끝나서 짧은 기간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데 법무부 조사를 통해 진술조작 모의를 했다는 것이 나온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반박 "술 반입? 있을 수 없는 일... CCTV 보면 다 나와"
김 변호사 발언을 바로 뒷줄에 앉아 듣던 김성태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술을 반입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하다. 당시 CCTV 보면 나올 것이다. 교도관이 두 명씩 붙어 있다. 허구한 날 방송에서 주가조작이다, 조폭이다 말하는데, 억울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밝혀 달라."
김 전 회장 변호인도 "아직 발표도 안 된 증거에 대해 발표 예정이라는 사실을 법무부 관계자와 소통했다고 하는 건 법무부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라고 보인다"라면서 "지금 기자들도 다 와있는데 여론재판을 하면서 김성태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연어 술 파티는 전혀 사실 아니"라며 "이화영이 평일 면회로 평일 대질조사가 안 되니 주말에 쉬고 싶어도 따라 나가 조사해야 했다. 구치소에서 음식이 안 나와서 왕갈비탕을 시켜주면 구치감에서 먹었다. 맨날 갈비탕 먹으면 질리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어든 탕수육이든 그게 뭐라고 진술을 바꾸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회장은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제기한 '25만 원짜리 초밥도시락' 의혹을 두고 "본인(조경식)이 (수원구치소에) 와서 뭘 가져왔다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청송교도소에 있었다"며 "작년에 제가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만나면 용돈 주고 그런 관계다. 왜들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만 <오마이뉴스>가 조 전 부회장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도시락이 반입됐다'고 알려진 2023년 11월과 12월에는 이미 조 전 부회장이 출소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전 부회장의 폭로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부회장은 2023년 11~12월 수원지검 13층 검사실 인근 민원대기실에서 실제 술판이 벌어졌고 자신도 직접 참석했다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당시 서울 강남 소재 고급 횟집 '어O'에서 주문한 초밥·회 도시락이 각각 17인분, 25인분, 68인분 수원지검에 반입됐다고 했다. 해당 도시락 가격은 8만 원짜리 초밥 도시락에 별도 회세트를 추가해 1인분에 25만 원 상당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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