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과제 '기본사회' 본격화, 국회도서관서 비전 선포식·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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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선포식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중앙·지방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한 첫 공식 선언의 장이었다. 특히 지방정부 주도의 다양한 실험을 국가적 비전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승원·김영환·박정·서미화·윤종군·윤후덕 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포함한 전국 각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학계·시민사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비전 공유에 힘을 보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기본사회 전환은 중앙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정부가 핵심적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실험이 국가적 제도로 자리잡을 때 진정한 기본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협의회장(파주시장)은 환영사에서 "AI 대전환, 기후위기, 양극화와 고용 불안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청년 기본소득, 농업인 수당, 지역화폐, 무상교통 등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 성과를 국가적 비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훈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공유부 자원 활용과 지방정부의 실험이 전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균승 부이사장은 '에너지·농업·관광 통합 기본소득 모델'을, 황우현 교수는 'DMZ 평화에너지벨트 구축'을 사례로 제시하며 지역에서 출발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이한주 '헌법 10조 실천', 차지호 'AI 기본사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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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회기본사회포럼 주최로 오후 7시에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강연회'에서도 기본사회 전환의 실행 로드맵과 AI 적용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전예현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이 '기본사회'의 방향과 AI 전략을 제시했다. 강연회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함께했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사회를 "헌법 10조의 실천"으로 규정하며 성장과의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기획위가 공약·정부조직 개편·지역공약 로드맵을 총괄 정리했고, 여야 공통 공약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 재정 부분은 대규모 SOC 사업은 로드맵으로, 다부처 과제는 대통령 과제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차지호 의원은 다중위기 시대 대응 해법으로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인간-AI 협업(연결지능)을 전제로 1.5차 의료(주치의+AI), 위기가구 조기예측 복지, 장애·고령층 보조, 보이스피싱 차단, 금융 의사결정 지원 등을 추진하자고 했다. 또한 노동 대체 충격에 대비해 'AI 전환보험+업스킬 패키지', 지역 전환센터, 교육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알고리즘 투명성과 예측적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재난 대응,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중심의 수출형 사회시스템 모델화도 주장했다.

앞으로 기본사회 담론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AI 전환과 지역 분권을 결합한 새로운 사회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과 정책 실험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수록 실행력과 재정 조정이 성패를 가를 것이며, AI와 결합된 복지·의료·노동 정책은 한국형 기본사회의 차별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