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호귀 의장의 그린벨트 내 건물 편법 운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호귀 의장의 그린벨트 내 건물 편법 운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 촉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강남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날 이호귀 의장의 그린벨트 내 건물 편법 운영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이호귀 의장은 세곡동 그린벨트 한가운데에 공동구판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채 사실상 불법 건물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동구판장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용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만 허가를 받는 특수 시설인데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작 5평 남짓한 공간만이 공판장으로 쓰였을 뿐 나머지 300평 가까운 공간은 카페 임대 수익 사무실 등 온갖 사회 추구의 무대로 변질됐다"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권력자의 손에서 어떻게 사유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 착취라고"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순간 그 사회의 공정은 붕괴한다"라면서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은 강남구의회의 도덕성 파산 선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자 강남구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이자 강남구의회의 집단적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이다"라면서 "주민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지켜야 할 이가 오히려 제도를 비틀어 사익을 챙기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직무 배신이다"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이호귀 의장의 그린벨트 내 건물 편법 운영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제공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청은 단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한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강남구의회는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라며 의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강남구의회 의장은 구민 복리 증진을 개인 특혜의 통로로 바꾸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면서 "주민의 이익을 사유화한 행위, 권력을 사적 네트워크에 봉사시킨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MBN은 강남구의회의 이호귀 의장이 그린벨트 안 건물을 생활용품을 공동으로 사들여 싸게 파는 공동구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카페 등 다른 용도로 운영하는 편법을 저질렀고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호귀 의장은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 불참해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